정석완 기자

지난 7월 4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연속 토론회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가 진행되었다.

이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1부에서 최저임금의 대한 인식 조사, 최저임금 결정 관련 현황 및 정책적 보완과제, 산업 구조 문제 등의 주제가 다뤄졌으며, 2부에서는 노동조합, 청년, 산업노동정책소장, 교수, 중소기업 관계자, 소상공인 등이 나와 각 주체의 토론자들이 나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가장 특징적인 정책 비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폭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도 주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등 보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의를 진전시키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본 기사에서는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 중, 청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담아보려 한다. 청년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청년 창업가로서 고용주의 입장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임금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위해 나온 토론자가 어떻게 청년들의 최저임금의 대한 입장을 말할지 궁금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의 특징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 이였다.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 문서희씨가 말한 의견 중 가장 눈에 들어온 대목은 “나에게 최저임금은 곧 나의 임금이며, 생계비이다.” 이였다.

이 말을 통해 지금도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조정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러한 최저임금조차 보장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사업주와 고용주들이 많다는 이야기 이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원하는 모습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의 역할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의견을 통해 왜 최저임금의 기준이 중요하며, 제대로 제도가 이행되기 위한 행정지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의 청년을 대표해서 청년유니온 나현우 기획팀장이 나왔다.

나현우 기획팀장은 최저임금은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의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라고 말하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강해져 왔다고 말하였다.

또한 ‘고용참사’의 원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고, ‘경제침체’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대외 무역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제조업 불황의 여파라고 지적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유통 구조가 원인이며 최저임금과는 별개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이고, 대부분의 청년세대가 사회에 진입하며 받는 첫 임금 또한 대부분 최저임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청년은 67만 8천명으로 전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18.4%를 자치했다는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적적한 최저임금액 인상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최저임금’으로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의 소득의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과 더불어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일까?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불평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역할이 중요하게 되고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의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본 기자는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기본소득 논의 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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