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 기자 (이하 정) :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 여기’ 라는 웹 매거진의 정승화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바쁜 시간 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김회재’ 라는 이름이 다소 생소한 청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국의 청년들에게 김회재 변호사님의 약력과 간단한 소개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회재 변호사 (이하 김회재) : 전국의 청년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수 율촌면 출신 김회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법시험 30회,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전남 여수에 있는 신풍초등학교 21회, 율촌중학교를 5회로 졸업했고 순천고 30회, 연세대 법대를 81학번으로 입학하여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1. 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된 후 약 28년 동안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1과 검사, 대검 연구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순청지청 차장검사, 안산지청장, 광주검사장, 의정부검사장 등으로 재직하였습니다. 2018. 6. 퇴임 후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을 설립하여 서울과 순천, 그리고 저의 고향 여수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자랑스러운 여수인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부르실 때 변호사 김회재 보다는 정치신인 김회재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 인사말씀 감사드립니다. 검사로 오랫동안 재직하셨는데 은퇴 후 여수로 돌아오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회재 :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를 비롯한 고향 분들의 도움과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덕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중앙인맥을 바탕으로 이제는 고향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발전과 여수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각오로 여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 :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시절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김회재 : 저는 검사로 임관될 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검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으로 재직할 때는 늘 복무방침을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로 정하고 이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가치는 함께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상충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로 고민하던 사건처리가 생각납니다. 가족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족이 사망한 어느 가장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 주임 검사와 의견이 달라 한참을 논의했습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고통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 가지이니 그 가장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잘 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 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본과의 경제보복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해결 방안도 듣고 싶습니다.

김회재 :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사법부의 배상 판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체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양국의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한 난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 슬기롭게 해결한 전례도 많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면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은 우리와 동맹관계에 있는 가까운 우방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양국의 번영과 세계경제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함께 가야합니다.

정 : 여수시를 비롯한 지방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김회재 : 서울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울·수도권과 지방도시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도시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지방 실정에 맞는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지방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정 :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김회재님은 정치신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회재님이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입니까?

김회재 : 논어 안연편에 ‘民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뢰가 없다면 국가는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는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국민들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정치의 본령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말이 아닌 삶으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정의의 길을 걸어갈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 김회재님만의 특화된 정책이 있으십니까?

김회재 : 무엇보다도 현장중심,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 있는 사회적 강자들을 바르게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 입법 활동 등을 통하여 제도화함으로써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여 지역과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 현재 여수시는 대기업의 오염물질 수치조작 사건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회재 : 이번에 발행한 여수화학단지 환경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되었던 사건이고, 지금이라도 표면화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단 기업체들과 여수의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1차적 피해자는 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여수시민들이지요. 대결과 비난과 공격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잘 되어야 여수시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공단과 여수지역사회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재발방지책이 아닌 여수시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시민이 언제든 참여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단 주변 환경오염의 실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과 인력지원이 필요하고, 학술적인 연구와 조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공단과 지역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지역사회가 공단의 대규모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정치와 행정, 학계, 시민단체 등 지역의 리더십들과 관심 있는 지역시민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 : 각종 편법들을 일 삶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날로 극심해 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 할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김회재 : 견제되지 않은 권력과 힘은 부패하고 남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강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입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많이 시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공정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 영역 분야에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경제적 우위에 있는 이익집단의 로비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과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기업들이 을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나 경쟁관계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과도 상생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소망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대기업의 기업 활동과 이윤창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인식전환을 견인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 문제와도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회재님이 생각하시는 저 출산율 문제와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회재 :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문제는 너무 큰 주제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직접적이고 시급하며, 해결방안 도출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경제적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시야를 넓히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시되는 여러 가지 방안과 제도를 시행함과 아울러 단기적 방안보다 중장기적 방안, 미시적 접근보다 거시적 접근에 방점을 찍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회재님이 생각하시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정책은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김회재 :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들과 최우선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만 모두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해결방안은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년들이 이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전국의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김회재 :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는 여러분들을 단련시켜 더 큰 일을 감당케 하려는 하늘의 뜻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미래를 열어갑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며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 : 어려운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진솔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회재님만의 여러 정책 제안과 해결방안 제시에 무한한 기대가 됩니다. 보다 나은 신선한 정치신인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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