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사회구조적, 정치·경제적 문제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차원 대책 마련의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졌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대안에 대한 요구가 높다. 실업을 해소하면 해결될 줄 알았던 청년문제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주거 및 부채 문제, 소득·자산 격차 등으로 다중격차 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은 정치 영역 내에서 정치세력으로 증명되거나 인식되지 못한다.

정치권 내 2030대 청년 정치인이 적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다. 구체적 현황을 확인해보아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30대 당선인은 전체 당선인 수 대비 1%(3명)밖에 되지 않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30대 당선인은 6%(681명)에 불과하다. 선거철마다 청년세대는 ‘선거에 무관심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유권자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투표율 추이를 보면 기존 사회 인식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방선거 2030대 청년세대의 투표율은 점차 증가했다. 이 결과가 청년문제의 당사자로서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갈망이 투영된 것인지 정치 인식의 성장 덕분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청년세대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구분1920전반20후반30전반30후반
제7회 지방선거(2018)54.152.951.053.055.4
제6회 지방선거(2014)52.251.445.145.149.9
제5회 지방선거(2010)47.445.837.141.950.0
[표]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2030대 연령별 투표율 변화

청년세대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정치 영역에서의 청년의 과소대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치인이 되어 지금의 청년문제에 공감하며 문제해결의 단초를 찾고 적극적·진취적 활동으로 정치 발전에 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세대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경선 가산제 적용(만45세 이하 청년당원 대상 연령별 25% 차등 가산)과 할당제로써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청년당원 30%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당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청년 정치인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필히 필요한 부분이다. 제도를 통해 청년 정치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말이다.

하지만 정당에서는 장기적 관점의 미래지향적 정치토대를 다지기 위한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에는 많은 2030대 청년들이 당원가입을 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정당의 이념에 동의하거나 정당 내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가입하였을 것이고 또 일부는 정치인으로의 활동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동기이든 정당 당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치활동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동기를 갖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적극적 정치활동을 희망하는 청년당원의 요구에 조응해 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과 교육 훈련 제공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2011년 스웨덴 연구에서 “사회 속 개인들은 단체 구성원으로서 리더십 교육 및 자신이 속한 단체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활동하는 등의 정치훈련을 거쳐 적극적 정치활동의 동기화와 정치적 기술 향상을 하게 되고, 이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에 출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정당 정치 교육 관련한 선진 사례로 독일은 청소년기부터 적극적 정당활동을 시작으로 주의회에서 연방의회까지 정치인으로서 끊임없는 정치 훈련 과정을 거친다. 스웨덴은 정당 내 청년 정치 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정당의 유력 정치인으로 배출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기까지 개인의 조직력, 활동이력, 자금력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 청년이 정치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정당활동 과정에서 자극받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하지만 한국 정당은 이 노력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 정당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도하여 신진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청년세대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산, 할당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넘어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당 안에서 청년 당원을 중심으로 정치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지역활동이나 정당활동을 통해 정치인으로 입문하여 정치적 감각과 경험치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젊은 나이부터 정치에 참여하여 반복된 검증을 거쳐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당 안에서 실력을 쌓아 정치적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후보자, 정치인을 많이 배출할수록 정당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미래에 정당을 지속할 수 있는 힘과 토대가 될 것이다. 바로 지금이 청년 신진정치인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누구보다 앞서 시도할 때이다.


* 청년기고란은 청년당원들의 시각으로 쓰인 글로, 전국청년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고를 원하는 분은 themin2020@gmail.com로 1,000자 이내의 원고를 작성하여, 소속과 성함을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2. 출처: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2012), 「외국 정당의 정치교육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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