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선 7기에 들어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시행된 청년배당을 말한다.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으로 2019년 들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바탕으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총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도민이어야 한다.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총 4회)을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위해 올해 1,227억 원을 집행할 것이며 경기도와 시‧군이 70대30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해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화폐로 발급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해 4년간 68만 7천여 명이 수혜를 받아 총 1조 1,19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309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500여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만 24세에게만 한시적으로 배당해 실질적인 청년기본소득이 아니라는 지적에 경기도는 “재정의 한계가 있어 18세에서 34세의 청년에게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인해 청년기본소득의 의미가 약화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만 24세로 선정한 이유는 첫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나이로 취업전쟁에 뛰어드는 시기에 대한 불안감과 막막함에 사회적 위험노출도가 가장 큰 연령이면서 청소년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의 마지막 나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청년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부모와 지역 상인에게까지 확장돼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음에 큰 의미가 있다. 전남 강진군의 농민수당(연 70만원), 서울의 청년수당(만 19세~34세 중위소득 150% 이하 매월 50만원) 등의 유사 사례는 있으나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17만 5천여 명으로 수혜자가 많고 기본소득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의견이 많다.

하지만 헬조선을 뛰어넘어 탈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불안감과 초조함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 출발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준다면 ‘지방정부가 함께 한다’라는 인식으로 공동체의 연대감을 높여줄 것이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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